한서의 민사·손·배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우아롬 변호사의

전북일보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매년 꾸준히 스토킹 처벌에 대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2021년 3월 24일에

스토킹법죄 처벌법이 통과되어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되게 되며

오는 10월 21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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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