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부부 각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배우자의 가족·상간남·상간녀 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의 취소· 사실혼관계 해소 시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유책사유의 종류나 그 심각성· 혼인기간· 정신적 고통의 기간 또는 양 당사자간의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때에는 친권·양육권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시 친권·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별· 나이·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양육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자녀의 인원 수· 부모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적·비재산적 문제를 잘못 접근할 경우 자칫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가인 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잡음 없이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