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의 민사·손·배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우아롬 변호사의

전주KBS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강금 폭행·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으로 붙잡힌

10대 청소년 3명 중 2명이

범행당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아롬변호사는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나타나는 현행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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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행 · 성폭행 혐의에도' 형사 처벌 피한 촉법소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