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유린으로 논란을 일었던 장수 벧엘의 집.

 

전주 MBC 시사토론에

한서의 김용빈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2019년, 장수 벧엘의 집 관리자들은

입소 장애인 노동력 착취,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장애인들의 생계보조금까지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용빈 변호사는 가해자들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설을 옮기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과 정책 등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시설을 옮겨도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21년 9월, 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장수 벧엘의 집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원장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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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 보조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

사회 전반적 구조의 결여 때문이라고

김용빈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없다면,

제2의 제3의 장수 벧엘의 집을

다시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련 영상]

< 전주mbc 시사토론 > -

"제2의 장수 벧엘의 집, 막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