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의 민사/손배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우아롬 변호사의

연합뉴스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촉법소년으로 제대로 된 처벌도,

피해자들에게 보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촉법소년은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만 14세 미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아닌 행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 범행과 피해 정도에 따른

처벌의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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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청소년 차량 절도... 촉법소년이라 처벌, 피해자보상 난망

 나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