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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롬 변호사] 전북일보 “경범죄 청소년 훈방조치로 재범률 낮춘다”

 

한서의 민사/손배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우아롬 변호사

전북일보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경찰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교화가 가능한 소년범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선도심사위 제도를 활용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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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경범죄 청소년 훈방조치로 재범률 낮춘다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