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 이혼/가사 전문 홍민호 변호사의

JTV 뉴스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사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있지만,

전라북도에는 가정법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홍민호 변호사는 전라북도 가사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재판의 효율성이 낮고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전라북도 재판부가 민사소송은 물론

이혼과 양육권 등 가사 소송까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에 가정법원을 두도록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새해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