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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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험하게 차도를 걷다가, 행인에 의해 신고당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완강하게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면부에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정확한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문제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진 사건이라 사안이 심각했죠.
사건 담당 송경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폭행을 한 것이 아닌, 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음주 상태에 이뤄진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긴 하나 동종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며, 경찰관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도 들어 양형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