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 승소사례
술 마시다 옆 사람과 시비가 붙은 피고인은 차를 타고 자리를 뜨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것은 물론 전치 6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했기에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죄, 음주운전으로 적용된 죄명만 세 가지만 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차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돌진한 것이기에 범행의 동기 또한 의도적이고 죄질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과거 범죄이력이 있어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죠.
사건 담당 우아롬 변호사는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재판을 준비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음주운전은 한 것은 맞지만 그 거리가 1km 미만으로 주행거리가 짧다는 걸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지만, 우변호사의 변론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