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의자는 SNS에 올린 글과 댓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상간자 측은 자신을 비하하며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했으니 사과라 하는 것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범죄 연루 사실에 혼자서 조사받기 어려웠던 피의자는 형사 전문 김용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변호사는 상간자 손해배상 중인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며 전후 상황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SNS에서 지인과 나눈 댓글의 수위가 높지 않았으며 그 내용만으로 상간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피의자의 억울함을 또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