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로 서로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당시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여, 동영상을 전송케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도 미성년자였지만, 비행 수위가 높아 소년부 처벌이 아닌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김용빈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리 구성으로 피고인이 소년법 및 소년심판 대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어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