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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 음주운전, 검사 항소기각으로 “벌금형” 원심 유지

 

피고인은 0.2%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김용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요.

 

만약 검사 측의 항소 제기가 받아들여져 2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원심판결을 뒤집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다면 공무원인 피고인은 파면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항목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반박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으며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직업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