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구인 광고 사이트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죄는 단순 수거 및 전달책과 같이 가담 정도가 낮아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편취 금액이나 범죄 횟수가 잦을수록 형량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편취 금액은 많지 않았으나 범죄 횟수가 잦았고,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진행하지 못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송경한 변호사는 모든 범죄 사실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횟수를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궈낸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들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