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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만취 상태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식당 주인과 싸움이 생긴 피고인은 신고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어 위협을 가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명 이상으로 그 수가 적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가 경찰일 경우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피고인 또한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하기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음주습관 개선 및 금주를 다짐하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위 내용을 증명자료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가했고 합의하지 못했기에 자칫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선처를 구한 끝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