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지쿠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서의 김용빈 변호사는 지쿠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물건에 대한 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의율되어야 하고,

피의자는 작동이 종료되지 않은 지쿠터를 발견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용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하여 아주 짧은 시간 이용하였을 뿐 범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의자가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