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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 뺑소니, '약식명령' 처분

교통사고 뺑소니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늦은 밤 집에 귀가하던 중 주변이 어두워 미처 앞에 있는 물건을 보지 못하고 차로 충돌하고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경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김용빈 변호사는 손괴된 재물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시켰으며 피의자가 사고 상황을 벗어나게 된 경위 등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기소하였고, 최종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