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남편과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전남편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상황을 벗어나려다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되려 전남편에게 10주 이상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김용빈 변호사는 피고인이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단,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가정보호 사건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대한 점을 꼼꼼히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피고인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송되어 ‘사회봉사 및 상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