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짓게 됩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및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피의자는 연인관계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단 한 번도 강제 한 적은 없고, 헤어지면서 다툼이 있었기에 대화를 하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용빈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보며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을 꼼꼼히 살펴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다행히도 피의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