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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제적부 및 등록부정정 “허무인 말소” 결정

신청인들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문제를 정리하던 중 허무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허무인으로 인해 상속 절차에 문제가 생기자 제적부 및 등록부를 정정하기로 하고 한서를 찾아오셨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허무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홍민호 변호사는 허무인이 존재하게 된 경위, 허무인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 형제자매들의 생활기록부 등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신청은 제적부 중 허무인을 말소한다”, “허무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