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 승소사례

[소년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소년법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소년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찍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김용빈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 받아 소년부로 송치 되었고, 소년부에서도 1호 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