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인척으로, 아이의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권을 가진 상대방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었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의 복리와 안정된 양육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 청구인이 후견인으로서 아이의 생활과 교육, 재산관리에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상대방의 친권 상실과 청구인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청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아이는 부모와 단절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안정된 보호자를 갖게 되어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민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