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고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한서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배우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 교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소외인이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들었고, 실제로 관련 서류까지 확인했기때문에 당연히 이혼한 사람으로 알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려 결국 3심 모두 피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홍민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