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하자로 인해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뒤 차량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차량을 훼손하여 보증금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보증금 반환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우아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