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약 1년 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동일한 사안으로 또다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한 징계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중징계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우아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