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약 10년 전 이혼 당시, 상대방의 소득이 거의 없던 상황이라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생활비 지출이 늘어났고, 상대방은 약속한 30만 원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현실에 맞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나이 및 생활비 증가, 물가 상승률, 상대방의 소득 여부 등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월 100만 원 지급으로 양육비를 대폭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우아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