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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2진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 2진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게 없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담당변호사: 우아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