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분양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송경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