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는 무효이고, 이미 공사대금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 및 입증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송경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