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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형사사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소" 판결

원고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해 정도에 비해 위자료가 과다하고 치료 과정에서 과잉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치료의 필요성,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96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약 65%가 인용된 결과입니다.

 

담당변호사: 송경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