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외인에 대해 채권을 가진 피고 역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제3채무자는 소외인에게 반환할 채권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 배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채권이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안분 배당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권리를 베재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배당금 전액을 지켜낼 수 있었고, 부당한 안분배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바로잡을 수 있엇습니다.

담당변호사: 송경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