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금원을 대여한 뒤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령해 왔으나, 피고는 어느 시점부터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반복되는 미이행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뒤 피고가 일부 금액을 임의로 입금하였으나, 이는 미지급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금에 충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잔존 원금 전액을 변제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었습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고가 대여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