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신뢰하여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나, 약정된 수익 지급은 물론 원금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 제시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본 사무소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무소의 조력 (핵심 전략)

단순한 투자 실패로 치부될 수 있는 사안을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던 기망행위'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  치밀한 증거 재구성: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대화 내역 자금 흐름을 시계열 순으로 체계화하여,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서 사실을 왜곡했는지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불이행 경위의 구체적 소명: 약속된 투자처로 자금이 실제 집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공판 단계의 강력한 대응: 사건 기소 이후에도 피해 회복이 전무한 점, 범행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여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며 양형 단계까지 빈틈없이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무소가 소명한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