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보호소년은 학교폭력 연루로 인해 형사 고소 후 소년보호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피해 측 진술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오해에 기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보호소년이 실제 가담 정도보다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무소의 조력 (핵심 전략)

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처벌 방어가 아닌 '보호와 교정'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리: 사건 전반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호소년이 실제 관여한 행위와 관여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과장된 혐의를 바로잡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환경 소명: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부모님(보호자)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교정 가능성 강조: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소년의 장래를 위해 격리 시설 수용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선도가 더욱 효과적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본 사무소가 입증한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 대신 [보호자 감호위탁 및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결정을 내림으로써 아이가 가정의 품에서 자숙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