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기조로 인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분석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본 사무소의 조력 (핵심 전략)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발생 경위의 재해석: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금주를 지속해오다 일시적인 과음으로 인해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계획된 공권력 도전이 아닌, '극히 우발적인 돌발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평소 생활 태도 입증: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에 임해온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탄원 및 객관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책: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이 보여준 깊은 반성의 태도와 구체적인 금주 실천 의지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무소가 제시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구속의 갈림길인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