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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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주로 있는 배우자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정하고 증거를 만들어

이혼하려는 유책배우자를 상대하기는 매우 까다롭죠.

 

홍민호변호사파탄에

책임이 없는 피고측 소송대리를 맡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결정으로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