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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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승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고 방해하였다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홍민호 변호사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아

피고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무대응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