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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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준강간 불기소 “혐의없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보통 거짓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건이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대리인

김용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불확실한 진술에

의견을 개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