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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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보통 거짓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건이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대리인
김용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불확실한 진술에
의견을 개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