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은 2010년 경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죄들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점을 참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