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동종범행이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이미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국선변호인 송경한 변호사의 변호로

2심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위 피고인의 참작사유에는

1)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반성 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