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부모가 사고로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복리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역할과 임무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도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재산권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법원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위 건은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녀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허가”받은 사례입니다.

미성년후견인선임 신청에 법적조력이 필요하다면

가사법에 능통한 법률사무소 한서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