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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 검찰 단계 “기소유예”
 

 

우리나라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는 초범도 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 대마를 총칭하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김용빈 변호사는 대마 사용 및 밀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피의자 변호인은 김용빈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