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매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차량을 처분한 점

또한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형사변호사는 김용빈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