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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 피소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억울하게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성관계, 성적 접촉을 맺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한서의 홍민호 변호사는
피의자와 고소인이 8년간 알고 지내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었던 점
등을 전제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