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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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외국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1심 판결시 금고 10월형을 선고 받고
강제출국 될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한서의 형사전문 김용빈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강제출국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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