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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집행유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죄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한서의 조력을 받아

벌금의 집행을 1년동안 유예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공사례]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카드 제출을

제안받아 카드를 업체로 택배 발송하였는데,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어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김용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몰랐던 점,

초범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