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 받아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국내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대학생입니다.

원고는 출입국사무소에 체류기한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정상적인 유학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연장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인 우아롬 변호사는 체류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남은 학기 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유학생활을 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불허가결정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이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