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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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피고인 "무죄"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무죄를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상대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고인의 112 신고내역,
녹음파일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아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이사건의 담당변호사는 홍민호변호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