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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상해죄 징역형 원심판결 파기 "벌금형"
피고인은 1심에서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로 재범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한서의 송경한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었는데요.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쌍방 폭행을 하다가
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주장하여
징역형
이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인은
송경한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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