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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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금소송 피고 대리 "원고기각"
피고의 대리를 맡아,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방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제 1심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상대방)는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원에 대해
동업 보증금이라 주장하였고
피고로부터 독립한 뒤 이를 반환받고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우아롬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과 증거자료 입증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이득 반환원인과
실제 1,000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다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음으로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제 1심 판단은 원고 청구기각으로,
피고는 소중한 재산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