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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특수폭행치상 2심 벌금 700만원 "감형"
피고인은 특수상해 죄로 기소되었고,
1심 심리진행에서는 특수폭행치상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빈 변호사
는 피고인의 2심(항소심)을 맡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한 행위가
상해를 가할 고의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과실(부주의)만을 인정받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명하는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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